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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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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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소송은 돈을 빌려주었다가 채무자가 약속한 시기에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대여금 청구소송

대여금 청구소송은 돈을 빌려주었다가 채무자가 약속한 시기에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대여금 중에는 원금 이외에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상당 액수를 차지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소송을 통해 정확한 액수를 변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여금 청구소송 전이나 소송 중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대여금 청구 대상

돈을 빌린 채무자가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인 경우 당사자 또는 사업체 대표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부부 중 일방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거래 상대가 주식회사인 경우 등에는 사안에 따라 대여금 청구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사망한 채무자의 대여금은 상속인인 배우자나 자녀, 또는 기타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주식회사를 상대로 거래한 경우
    주식회사의 채무는 대표이사, 주주 등 개인이 아닌 회사 소유 재산에 대해서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당시 이미 주식회사가 지급능력을 상실했거나 상실할 우려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받지 못한 경우, 해당 행위를 한 회사 대표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3 부부 중 일방과 거래한 경우
    부부 중 일방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채무 당사자 개인에게만 변제책임이 주어지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부 중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때, 이를테면 할부로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구매하거나 생활비, 자녀교육비, 결혼자금을 빌린 경우라면 부부 모두에게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청구소송 절차

대여금 청구소송은 피고(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통해 제기해야 합니다. 만일 피고가 행방불명이 되어 거주지를 알지 못하거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어 주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피고의 주소나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아내지 못한 경우는 공시송달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청구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소송제도가 적용되며 이 경우 대개 5~6주 정도의 소송기간이 소요됩니다. 채무자 주소지 또는 채권자의 주소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접수 후 2~3주 사이에 재판일이 통보되며, 소액사건은 대개 1회의 재판으로 종료됩니다.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등에 강제집행을 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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