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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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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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사기죄

사기죄

사기죄는 자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

사기죄는 자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재산죄 중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재물 교부 또는 이익 공여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수적이며, 만일 기망당한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킨 게 아니라 그저 연민의 정에서 행위자에게 재물을 교부했다 해도 미수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

피해자를 속인 기망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으며,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 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됩니다. 사기로 인해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얻게 한 행위는 적극적인 동작과 소극적 부작위 등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성립 가능합니다.

사기죄 성립의 주요 기준

  • 1 기망행위
    사실에 대한 인식과 판단의 착오를 불러일으키는 행위
  • 2 처분행위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실제 재물을 교부하는 행위
  • 3 재산상 이득
    재물이나 채무 변제 등 재산적 이득 여부
  • 4 고의성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재물을 가로챈다는 인식 및 의사 여부
  • 5 불법영득의사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 했거나 일시적으로 해당 물건을 처분하거나 보관하려 한 의사

사기죄에 대한 처벌

사기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 역시 처벌됩니다. 상습범의 경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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