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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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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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구속은 증거인멸, 도주방지 및 재판 출석확보를 위해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구속

구속은 증거인멸, 도주방지 및 재판 출석확보를 위해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체포와 비교해 장기간에 걸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으로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수사기관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구속되었거나 구속될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의 적법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받아 석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모든 사건에서 행해지는 절차로서,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 사유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판사가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인정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때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습니다. 부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의 피의자는 체포 후 24시간이내에 석방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심문기일에 출석해 구속영장 발부이유가 타당하지 못함을 입증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의뢰인이 석방되도록 일련의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구속적부심사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이 피의자를 구속한 것에 대해 법원이 해당 구속 집행이 적법한 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의 구속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석방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 접수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구속적부를 심사합니다. 이후 청구를 ‘이유없다’ 고 인정한 때에는 청구를 기각해 구속 상태를 유지시키고, ‘이유있다’ 고 인정한 때에는 청구를 인정해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게 됩니다.

구속적부심사에서 변호사는 심사를 청구하고 심문기일 출석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의견 진술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인정되어 피의자가 석방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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